한국 부동산 업계의 임장비, 해외사례 및 법적근거(미국, 캐나다, 일본, 독일)

안녕하세요.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.

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임장비가 이슈입니다.

한국에서만 임장비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, 해외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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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 부동산 업계의 임장비, 해외사례는 어떠한가(미국, 캐나다, 일본, 독일)

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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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최근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 '임장비'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꽤 이슈가 되고 있죠.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‘임장비(임장 활동 비용)’ 같은 걸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야기 해보자는 국가별로 상황이 꽤 다릅니다.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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🇺🇸 미국

임장비 요구 없음: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가는 데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부동산 중개인은 커미션(보통 매매가의 5~6%)을 거래가 성사됐을 때 받습니다.

단, 일부 고급 부동산이나 투자 매물의 경우: 실질적인 구매 가능성이 낮은 경우, 에이전시에서 필터링 목적으로 사전 상담비나 **방문 전 증빙서류(은행 잔고 등)**를 요구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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🇨🇦 캐나다

한국과 유사하게 중개 수수료 중심: 집을 보러 가는 데에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. 임장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.

단, 일부 단기 렌트나 하위시장에선: 소규모 에이전트가 시간낭비를 피하기 위해 입장 전 소액의 ‘예약금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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🇯🇵 일본

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시스템: 임대 시장에서는 "열쇠 교환비", "보증금", "사례금" 등 다양한 수수료가 붙지만, 집을 보러 가는 데 드는 임장비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.

단, 특수 매물이나 지방 부동산의 경우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존재할 수는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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🇩🇪 독일

독일은 대부분 **직거래(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함)**가 많아 중개 자체가 적고, 중개를 끼더라도 방문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

과거에는 'Maklergebühr(중개 수수료)'가 임차인 부담이었지만, 2015년부터 법 개정으로 **중개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는 '원칙'**이 생겨났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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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:

한국처럼 임장비 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.
해외에서는 "거래 성사 시 중개 수수료" 방식이 일반적이고,
실제 방문 전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사기나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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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임장비를 왜 요구하게 되는지? 법적근거는 있는지?

 

 

 

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'임장비'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최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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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1. 임장비 요구의 배경과 현실

임장비란?
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부동산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요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​

요구 배경:
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면서, 중개업자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.​

현실:
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,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거래 성사 시 수수료를 받는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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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2. 법적 근거 및 판단

공인중개사법:
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임장비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.​

민법:
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중개업자의 임장비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​

판례:
현재까지 임장비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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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3. 소비자 주의사항

사전 안내 요구:
중개업자가 임장비를 요구할 경우, 사전에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하고,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​

과도한 요구 주의:
임장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다른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​

소비자 보호 기관 상담:
임장비 요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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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
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장비 요구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,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,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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